<한국형 4차산업 현장을 가다>정부, ICT 융복합 등 7조5000억원 지원

규제 줄이고 세제혜택 확대

정부는 미래 시장을 주도할 신산업들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민간 주도의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2016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 글로벌 산업 판도를 바꿀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분야는 조기 상업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글로벌 시장 경쟁이 본격화된 전기차는 주행성능 향상을 위한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전기차 시장이 조기 성숙할 수 있도록 충전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자율주행의 경우 시험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필요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기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상업화를 추진 중인 무인기는 테스트 베드 구축을, 지능형 로봇은 초기 수요 창출을 지원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송배전·발전용의 신규 수요 창출 및 기술개발, 태양광은 투자확대 및 해외 진출, 스마트그리드는 성공모델 정착 및 확산에 초점을 맞춘다. 바이오헬스는 초기 투자 자금 확보지원 및 병원 수요를 반영한 수요 연계형 의료기기 개발, 탄소섬유와 같은 첨단 신소재는 시장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및 금융·세제 등의 지원도 구체화했다. 민간 신산업 투자 분야 및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해 올해 R&D 예산 2조8000억 원을 배정했다.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 지원 펀드를 통해서도 신산업 투자에 7조5000억 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또 유망품목의 부품·장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해 신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신산업 육성 계획을 현실에 맞춰 추진하기 위해 산업부에 ‘신산업 투자지원단’을 설치해 기업의 신산업 관련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들의 애로가 접수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해준다.

또 기술 및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신산업 민관협력회의’를 구성해 정기적 협의를 통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