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대북제재 강력히 유지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시행 50여 일을 맞아 진행된 전문가 토론회에서 대북 대화·포용 정책으로의 전환보단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반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북한제재 50일과 향후 대북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일관되고 강력한 대북제재 유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국제사회가 지난달 2일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채택해 ‘북한 돈줄죄기’에 동참하며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화와 포용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고개를 드는 것은 국제공조만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핵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보다 무조건적 대북 포용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극히 이상주의적 낙관론에 근거한 것으로, 미증유 안보위기에 처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안중에 두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짜 대화는 국제공조를 희석시키고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제재만이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진짜 대화를 열기 위한 필수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곧이어 토론자로 나선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대화로 북핵문제를 풀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북한은 핵보유국이 된 반면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실을 참회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경계심을 표했다. 그는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을 두고 6자회담을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실천 배치했거나, 배치 중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사생결단 자세로 생존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대북제재가 시작된 지 50여 일에 불과하지만 북한의 반응을 보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제재와 국제공조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은 처음부터 핵보유국이 목표였다는 것을 깨닫고 정권교체와 통일, 핵문제 해결, 동북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수단과 목표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