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급증… 민간 개방이 대안”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국내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있어 공공부채 급증으로 인한 국가재정 실패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증가하는 한국의 공공부문,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2014년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등의 공공부문 부채만 따져도 국민소득의 65.5%에 달하는 1000조 원에 가깝다”며 “이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무리한 적자 재정정책을 시도하고 정치권도 포퓰리즘적 복지지출 경쟁을 벌이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재정건전성은 세금 증대가 아니라 정부지출 삭감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공공 부문을 개방, 가격 형성이 가능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민간 자유경쟁시장에서 거래하도록 대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일시적 구조조정 기간을 빼고는 꾸준히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증가하면서 민간영역이 침해받고 시장기능이 왜곡되는 문제점을 겪어왔다”며 “공공부문 확장을 막기 위해 국가계약 실효성 제고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투명한 정보공개 및 시민 감시 강화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영국과 독일, 북유럽 등 선진국조차도 복지확대와 고용안정 등을 추구하며 정부지출을 늘리다 실패를 경험했다”며 “정부 역할을 강화하는 처방을 내린다면 장기 불황 등 더 큰 폐해가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