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이것부터 지키자>“法 만드는 국회가 시작부터 法 어겨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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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건 한국정당학회 총무이사

“개원 협상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헌법 부칙에 정해진 개원일을 늦춰 시작부터 법을 어기는 국회가 되면 안 됩니다.”

한국정당학회 총무이사인 서정건(사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일 “국회 개원이 늦어지는 이유가 각 당이 상임위원장 등 자리를 나누기 위한 협상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것”이라며 “이것을 협치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국회는 지난 20년 동안 헌법 부칙에 나와 있는 개원일을 지킨 적이 거의 없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시작하면서부터 법을 어기는 잘못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는 일이 20대 국회에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미국 하원의 경우 이념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다수당이 바뀌거나 의장이 바뀔 경우 경쟁했던 사람들도 축하를 보내고 잘되기를 바라는 덕담을 해준다”며 “우리 국회도 서로 헐뜯고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 당이 잘하면 격려해주고 상대 당의 정책이 좋으면 찬성하는 그런 모습의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은 협치도 좋고 협력도 좋지만, 총선에서 당과 자신의 이름으로 내세운 정책 등으로 선거를 치러 당선된 만큼 이를 국회 활동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자신이 공약한 정책을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펼치고 4년 뒤 이것에 대해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