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防産인력 구조조정 신중을” 방위사업청 公文 논란

대우조선·현대重 등 5개사에
“관련인력감축, 계약위반사항”

‘노조측 저항카드’ 변질 우려

유일호 “조선·해운 구조조정
이해관계자 고통분담이 원칙”

방위사업청이 구축함과 잠수함 등 국가 방위 사업의 기술 유출과 품질 저하 등을 이유로 조선업 인력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인력 감원에 반대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 노조가 방산 부문을 빌미로 사측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방사청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11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한진중공업·STX조선해양·강남 등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 5곳에 ‘조선업 구조조정 간 함정사업·인력·품질·보안 관리강화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공문에서 “조선업이 경기 악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업체 타개 방안으로 구조조정 과정 중 인력 감축 및 부서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계약조건(인원 조정 시 사업팀 승인)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확인, 방위사업 인력 관리 및 함정 품질 관리 강화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어 “또 인력 및 부서 등 조정 과정 중 보안 저촉에 각별히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군함과 함정 등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투입 인원도 계약조건에 담는다”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감원에도 방산과 관련해서 투입 인원이 임의로 조정되면 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이 구체화된 시점은 아니지만, 함정사업 특성상 인력 유출로 인한 품질 저하와 보안 문제 등을 우려해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채권단이 추진하고 있는 조선업의 인력 및 시설 감축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사청이 이에 ‘제동’을 거는 행보가 향후 구조조정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조개혁이 없다면 내일이 없다는 자세로 더욱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