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6월 분수령’… 구조조정에 대외변수 산재

미국 금리인상·브렉시트 여부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전망
장단기 과제 해법 못찾으면 저성장 고착화 우려

“해운·조선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으로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 6월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정책도 변화 가능성이 있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등 하방 위험이 상승하고 있다.”(유일호 경제부총리)

전반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6월 또 한차례 고비를 맞는다.

당장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례회의, 미국의 금리 인상 및 브렉시트 여부 등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대외변수들도 몰려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활성화라는 당면 과제에다 성장 제고를 위한 체질 개선까지 이뤄낼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 국책은행 자본확충·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등 현안 산더미

올해 6월 한국 경제 향배를 결정지을 여러 변수 가운데 가장 관건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기업 구조조정과 이를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이다.

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조선과 해운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연 예정된 시간 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협의체는 재정과 통화정책을 아우르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의 한 축으로 우선 한은이 제안한 간접출자 형태의 자본확충펀드 조성이라는 큰 틀의 가닥은 잡았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실행 작업에 착수하기까지는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

한은은 펀드에 대출해주는 대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급보증에다 대출금 조기 회수방안까지 요구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직접출자는 더더욱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내심 한은이 직접출자에까지 나서주면서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 만큼은 가급적 피하려는 모양새다.

양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 반등 여부도 상반기 내에 불확실해지면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최근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45달러선을 넘어서는 등 국제유가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이 예상만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 지연에 수출 감소 악재마저 겹치면 2분기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신통치 않을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에 그친 바 있다.

경제정책 측면에서도 6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30개 공기업의 경우에는 6월 말까지 도입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러나 시한을 한 달여 가량 앞두고 아직 절반인 14곳이 노조 반대 등으로 도입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정부는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해 4대부문 개혁 추진력을 얻겠다는 복안이지만 노동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서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안 등이 거론되면서 노조의 만만찮은 반대가 예상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고 실물경기 침체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재원 조달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미 금리인상·브렉시트 등 대외변수도 줄줄이 대기

6월 들어 한국경제가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될 대외변수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례회의다.

다음달 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OPEC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원유 공급과잉 현상이 완화될지가 관건이다.

유가는 수출의존형 한국경제의 핵심변수 중 하나다.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수입이 감소하고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산유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된 조선 및 해운업 역시 저유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시추업체들이 줄줄이 발주 및 계약을 취소하면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OPEC 정례회의에서 당장 생산량 감소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OPEC를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칼리드 알팔리 신임 에너지·산업광물부 장관이 최근 원유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산유량 동결이나 감산 등 정책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외환당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연준은 다음달 14∼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은 연준이 당장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FOMC 4월 정례회의록이 공개되면서 힘을 잃었던 6월 인상 관측이 되살아나고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 FOMC 위원은 경제지표가 좋아지면 6월에 연방기금금리를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리 인상이 미국 경기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그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수출에는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반면 글로벌 자금 흐름이 요동치면서 한국 경제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다.

실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한국 증시에서는 3주 연속 외국인 주식자금이 순유출 현상을 보였다.

다만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 달리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흑자 등 대외건전성이 좋아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외환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다른 신흥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어 외환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마지막 대형변수로는 브렉시트가 꼽힌다.

이와 관련 영국은 6월 23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국민투표에서 박빙이 예상된다.

유럽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 펀더멘털이 더 악화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 교수는 “미국 금리 인상이나 브렉시트와 같은 대외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당연히 여파가 있을 것”이라며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불안요소가 상존하는 한 다음달 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