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넘쳐나는 대한민국 국회, 이권 추구자들 집합소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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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토론회

“스웨덴, 불체포특권 없고
결근하면 무노동 무임금

한국은 면책특권 등 누려
의원들 혜택 수준 줄여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스웨덴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 기능 변질을 막기 위해 각 의원에게 돌아가는 혜택 수준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은 24일 오후 스웨덴 의회와 우리나라 국회를 비교하는 ‘특권 대신 책임, 스웨덴 국회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발제문에서 “스웨덴 의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면책과 불체포 특권이 없고 정책보좌관은 의원 4명당 1명이며 세비 이외에는 특별 수당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결근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수당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 의원은 지나치게 많은 특권을 누린다. 권 소장에 따르면 우리 국회의원들은 1명당 9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으며 세비 이외에도 각종 수당을 지원받는다. 9명의 보좌진 운영 인건비만 연간 4억 원 규모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권 소장은 “특권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봉사자가 아니라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 모여드는 이권 추구자들의 집합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대한민국 정당과 의원은 거대한 합법적 ‘떴다방’조직이고, 선거는 특권과 특혜를 얻고자 4년마다 장이 열리는 ‘4년장’”이라며 “선거 때마다 정당명을 교체하고 각 정당이 평균적으로 3년마다 당명을 바꿔 다는 이유는 국민들을 눈속임하고 한몫 장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과 함께 상위권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이러한 정치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이를 위해 보좌 직원 3명, 월 500만 원 세비 등의 수준으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