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먼 ‘장애인 인권’>지자체 70%가 ‘장애인 콜택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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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30여 관련 기관·단체
“이동권 보장하라” 도청점령
특별교통수단 2배 확충 요구
지자체“예산부족,지원 절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의 법정(法定) 기준조차 못 채운 시·도가 아직도 전체의 7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예산 사정을 이유로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및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를 법정 대수만큼 확보한 곳은 경남·광주·부산·제주·인천 등 5곳(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경기도는 현재 장애인 단체로부터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거센 요구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법정 대수 558대 중 현재 538대의 장애인 콜택시만 확보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기관·단체 30여 개로 구성된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지난 13일부터 도청 예산담당관실 등 일부 사무실을 점거, 장애인 콜택시 증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도건 공동투쟁단 집행위원장은 “이동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데도 장애인들은 이를 무시당하고 있다”며 “2018년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2배 이상 확충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입률을 보였다. 이곳은 지난해 말 기준 2만8500여 명의 1·2급 장애인이 있어 총 153대의 차량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운행 대수는 79대에 불과해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확대 요구를 받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콜택시에 연간 운영비까지 지원하면 추가 도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돼야 해 국비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