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立法이 유일 특권돼야”… ‘甲질국회’ 일하는 국회로

‘20代는 달라져야’ 각계 목소리

세비결정 등 특권만 200개
이권 개입 등 비공식 특권도
의원실 감사제 도입 등 촉구

‘적은 세비에도 주당 80시간 일하는 의원들’(스웨덴) vs ‘세계 최고 수준의 세비를 받으면서 본업엔 무관심한 의원들’(한국)

20대 국회만큼은 ‘특권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법을 만드는 일이 국회의원의 유일한 특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 잡아 200여 가지나 된다. 그 중엔 스웨덴·프랑스·영국 등 유럽의 선진국들보다 월등히 높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5배에 이르는 세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 148㎡(약 45평)에 달하는 의원회관 사무실과 9명의 보좌관·비서관을 부리고 유류비·차량유지비·통신요금 등을 챙기는 특권, 놀고 먹으면서도 입법수당을 꼬박꼬박 챙기는 특권, 국고 지원을 받아 외유를 즐기는 특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공항 VIP 이용 특권 등 공식적 특권들이 포함돼 있다.

자칫 부정부패로 연결될 개연성이 있는 각종 이권 개입, 각급 선거의 공천권 행사, 자식·지인 취업 청탁, 지역 민원 해결, 의원 보좌진들의 갑질과 갈취 등 비공식적인 특권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의원실 회계 상시 감사체제 도입 등 강력한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개인이 가지는 무소불위한 권력은 국회의원이 가지는 헌법상 지위·의무와 배치되며, 현대 국가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통제 필요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의원 특권 폐지가 일하는 국회상 정립으로 이어져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진국 수준으로 200일 이상 국회가 운영되도록 하고 요일별로 회의 일정을 정해 회의가 열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개혁자문위원 출신 황정근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 김병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