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개발 공기업 지나친 기능축소 안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현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핵심 중 하나인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기능 축소 기조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실패한 해외자원개발이 부실 공기업을 양산해낸 ‘원죄’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20일 오전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의미 있나’ 토론회에서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자원의 97% 이상을 수입하는 등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자원 빈국이 우리나라”라며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확보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이 핵심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전시성 단기 성과를 위한 투자 확장도 문제였지만 지금의 자원 투자 적기를 애써 외면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예컨대 해외에서 91개의 탐사 및 개발 생산사업을 운영 중인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에 대한 수술이 내실화를 넘어 사업 포기로 흐르는 점은 문제점이라고 신 교수는 지적했다. 고 위험성, 장기적인 사업 추진 능력, 산업 사이클 등 자원개발의 특징을 고려하면 민간보다 공기업이 더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자원보유국인 북미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나라의 자원개발은 국영기업 위주로 진행된다”며 “자원개발역사가 미천하고 자원 미보유국인 우리나라 경우 선순환 구조가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더욱 공기업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