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옥죄는 ‘김영란法’>韓牛대신 수입육·제주갈치 대신 중국産… 수입선물만 ‘어부지리’ 얻을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농업인의 바람은… 7일 대구 수성구 새누리당경북도당 앞에서 열린 ‘김영란법 개정 촉구를 위한 경북 농업인결의대회’에서 김선홍 경북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삭발하는 동안 눈을 굳게 감고 있다. 뉴시스

- 유통업계 ‘대응책 마련’ 고심

5만원대 이하 선물세트 개발
수입산 대체·가짓수 축소도

“선물상한 5만원으로 시행땐
명절매출 20%이상 줄 듯”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9월 28일부터)이 임박하면서 내수 위축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물 제한 조치가 축·수산 농가, 중소업체의 피해를 키우고 대량 공급체제를 갖춘 대기업에만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촉각을 곤두세운 채 소포장 상품개발, 판매가격 인하 등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매출 감소와 함께 소비심리 침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됐다며 발을 구르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5만 원대 이하 실속형 선물세트와 소포장 상품을 준비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명절 선물의 90% 이상이 5만 원 이상인데 법 시행 시 20%가량 명절 매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 같다”며 “궁여지책으로 소포장 상품개발,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를 조금이라도 줄여 판매가격을 내려보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우 선물세트는 5만 원 미만으로 세트를 만들 방법이 전혀 없어 냉동 수입육으로, 굴비·갈치 등 수산선물세트는 수입수산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며 “백화점은 물론 상품을 납품하는 축·수산 농가의 대량 피해가 불가피한데 내년 설 명절부터는 아예 한우·굴비 등 전통적인 국산 선물세트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5만 원 이하로 선물가격을 맞춘다 해도 기존 세트보다 품질이 떨어지고 구성 가짓수 역시 줄어 선물세트 자체가 부실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따른 ‘대체제’로 향신료, 통조림, 건강식품세트 등 가공식품과 와인 선물 세트가 늘 수 있지만 대부분 수입산이고 가격이 저렴한 통조림형 세트는 대기업에서 제작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영세업체 피해만 늘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정할 경우 소비재, 유통업 등 선물 관련 산업에 미치는 매출 손실액을 약 2조 원으로 추정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업무 연관성을 지닌 기업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겠다며 해외출장 등을 재검토하거나 9월 이전으로 행사를 앞당기는가 하면, 임직원 대상으로 법의 세부 내용에 대한 사전 숙지에도 나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있어 전체적으로 공유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