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제3후보지’ 기존부지 활용·민간피해 최소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성주·예천 등 거론 왜

산악지대 둘러싸인 지형
전자파 유해논란 피해 가

한국과 미국 당국이 지난 8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방어를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 장소로 영남권의 전·현 지대공미사일(SAM) 운영 부대 한 곳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거론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르면 내주 초 사드 배치 지역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어서 최종 부지가 어디로 정해질지 주목된다. 11일 정부와 공동 실무단에 따르면 당초 이달 말까지 사드 배치 지역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수정해 선정 지역 발표를 앞당기기로 했다.

사드 배치 장소를 이미 결정했으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가 지난 8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방침을 발표하면서 배치 지역을 공개하지 않아 이후 배치 장소를 둘러싸고 온갖 추측이 쏟아졌다.

현재 영남권의 유력한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경북 성주·포항·예천과 경남 양산 등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과거 또는 현재 공군의 지대공미사일인 나이키나 호크 미사일이 운영됐거나 운영되는 지역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공군의 SAM 운영기지를 선정한 배경은 나이키나 호크 미사일 운영을 통해 작전성 등 군사적 효용성이 이미 검증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대부분 경북 예천과 대구 등 비행단이 있는 지역 주변 산악지대에서 운영됨에 따라 전자파 안전성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을 새로 선정할 경우 환경 영향성 평가와 군사기지보호구역설정 등 추가 조치와 더불어 철조망 설치 및 부지 정지작업 등으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올해 안에 사드 부지 선정과 추가 일정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한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박근혜정부 임기 중인 내년 말 이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애초 공군의 나이키 운영 부대였으나 2014년 나이키 미사일이 도태된 뒤 현재 비어 있는 양산 천성산 부지는 평택 지역에 날아오는 적 미사일의 ‘다중 요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경북 칠곡과 달리 ‘다중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드 요격 대상이 사드 포대 지역에서 전방 200㎞, 후방 120∼130㎞인 것을 감안할 때 양산은 바다인 후방지역 요격을 포기해야 해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밖에 경북 성주와 포항은 과거 나이키 부대에서 호크 유도탄 부대로 바뀐 지역으로 작전성 등에서 하자가 없다. 예천 지역도 호크 유도탄 부대를 운영하고 있어 작전성과 유해성 논란 등을 피해갈 수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