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돌파구는 ‘디지털 혁명’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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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토론회… 이병태 교수 등 ‘규제 개혁’ 한목소리

“4차 산업혁명(디지털 혁명)이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시급합니다.”

이병태(사진)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글로벌 경기침체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인해 실업과 소득격차의 확대, 사회이동성 축소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혁명을 통해 신시장 개척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로봇화·자동화·인공지능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 경제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교수는 “정보기술(IT)이 기대를 거는 부문이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서비스산업이지만, ‘암 덩어리’ 규제와 이해집단의 저항, 선거에 민감한 정치인의 인기영합적 태도 등으로 인해 혁신이 철저히 봉쇄되고 있다”며 “각종 규제와 이해집단의 포로가 된 정치권 및 정부조직으로 인해 한국이 디지털 창조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함께 금융이나 의료, 호텔 등 기존 사업에 존재하던 ‘보호 장치’들을 거둬내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거래 등의 창출이 가능하고 성장 잠재력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천양하 용인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교육 개혁을 강조했다. 천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교육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교육을 통해 IT 역량 격차를 해소하고, 기존 인력 재교육으로 고숙련 일자리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며 “특히 기술적 이론과 실용적 학습이 결합된 ‘도제 제도’나 산학협력 교육 모델 등을 채택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들은 근로자나 노동자에 머무르려는 태도보단 창업가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통해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하며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정섭 KCC정보통신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위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과 인공지능(AI), 무인자율주행차 등이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데, 이들 산업의 핵심이 바로 소프트웨어”라며 “정부가 앞장서 인재양성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에 대해 적정한 가치를 인정해줘야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