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승계 문제, 규제완화 등 논의 필요”

한경연 “포드社의 경우처럼 차등의결권 허용 등 검토를”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편법 승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해외 대기업의 승계 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포드 등 100년 이상 장수 글로벌 대기업들은 다양한 제도 덕분에 합법적인 경영권 승계가 이뤄져 왔다”면서 “국내 대기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포드는 포드재단에 대한 주식(보통주) 출연과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영권을 유지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은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허용치 않고 있다.

독일 BMW는 자녀에게 직접 지분을 증여하지 않고 지분관리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6년에 걸쳐 증여함으로써 상속증여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했다. 독일 헨켈은 1985년 가족지분 풀링 협약을 체결해 승계 과정에서 지분율 희석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현재 의결권의 50% 이상을 가문이 확보하며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시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없고 오히려 상속증여세법 조항에 따라 공익재단 출연 주식 규제, 지배주주 주식 할증평가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