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사실상 퇴출’>법적대응은 ‘발빠르게’… 행정소송 나설 듯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변호인 미리 선임
“한국시장 철수계획은 없다”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과 ‘재인증’ 등으로 응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의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 환경부와 폭스바겐의 일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2일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으로, 이번 사안은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경우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도 환경부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의 법적 대응은 행정처분 확정 전부터 이미 시작됐었다.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지난달 26일 청문회 하루 전인 25일부터 행정처분 대상 모델의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상향된 차종당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개정안 시행 전 판매가 중단되면서 기존 상한액인 차종당 10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친 것이다.

폭스바겐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일단 폭스바겐은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곧바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차량의 한국 시장 판매는 다시 허용된다. 지난 5월 배기가스 순환장치 조작 사실이 드러나 판매정지 및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닛산 캐시카이도 서울행정법원으로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이런 수순을 밟을 경우 “행정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며 “환경부가 승소한다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 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영주·김남석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