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친환경車 보급 등 5兆 투입… 중국發 미세먼지 줄이려 韓·中 공동연구

미세먼지 대책 어디까지 왔나

전문가 “정부예산 구체성 결여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를”

정부와 3개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개선됐다는 평가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일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 원, 충전 인프라 구축에 7600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800억 원 등 총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꼽히는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도는 1대당 100만 원이었다.

또 가동된 지 30년 이상된 10개 석탄발전소도 오는 2025년까지 폐기하고, 건설 중인 발전소는 엄격한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열어 베이징(北京) 지역 초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하고 11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등에 대한 연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11월에는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줄이는 구체적인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 대책 이행을 위해 필요한 5조 원 예산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도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 중 가장 큰 효과가 예상되는 경유 가격 인상 대책은 부정적인 여론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유 가격 인상 정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대중교통 이용액 일부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자 수 증가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정부는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노후 경유차 발생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방침이지만 대기 중 부유물질과 결합해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대책은 미비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운행 중인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70% 이상 줄일 수 있는 장치(SCR)가 최근 개발된 만큼 정부는 운행 중인 경유차에 SCR 부착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