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드 반대’ 黨權 주자와 訪中 6인…野 안보관 위험하다

책임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이라면 ‘안보’에 있어서는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혹 정부 결정에 이의가 있더라도 ‘대안 없는 반대’를 하지는 않는다. 경제·사회 등 국내 정치 현안과 달리 국가의 안위가 달린 문제이고, 상대 국가나 잠재적 적이 있는 만큼 공개 논쟁하기 어려운 측면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사드 반대’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이런 기본 원칙 모두와 거리가 멀다. 지난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된 데다, 제2 야당인 국민의당은 아예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측의 미숙한 대응에도 책임이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오는 27일 당대표 선출을 앞둔 야당의 안보관은 위험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추미애·이종걸·김상곤 등 3명의 당권(黨權) 주자와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송영길 후보는 모두 사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아무도 실전배치 단계에 임박한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구체적 대안을 제대로 내놓지는 않았다. 이를 보다 못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세상을 보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며 직격탄을 날렸을 정도다. “정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중국 입장을 듣기 위해” 등으로 말을 바꾸며 8일 중국 방문을 강행한 6인의 초선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베이징대 교수들 좌담회, 교민 간담회, 베이징 주재 한국언론 특파원 오찬 등의 일정이 고작이다. 중국 공산당 혁명건설촉진회 측이 주최하는 만찬 참석이 있지만 중국 측은 이미 이들의 한국 내 사드 반대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기 시작했다.

더민주가 ‘도로 민통당’이 되고 있다. 김 대표의 입당 이후 ‘책임 정당’ 모습을 보이며 총선에서 승리하는 등 국민 신뢰를 일부 회복했지만 총선이 끝나자 원대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 더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패배한 주요인 중의 하나가 친노세력의 종북 이미지인 안보 문제였다.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 ‘안보 불안 정당’ 이미지로 집권에 실패했다. 더민주당은 “수권정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각해야 한다”는 김 대표의 충고를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