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16-09-02 16:30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 연합은 제20대 국회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국회입법감시단’ 발족식을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영조(사진)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단장을 맡았으며 이현출 건국대 교수가 기조발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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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일 두번째 사법리스크 고비…위증교사 사건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25일 열리는 가운데, 정치권은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하고 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 선고도 강도 높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민주당은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이라며 계파를 막론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이 대표를 방어했다. 하지만 또다시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내에서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다.강성 친명(친이재명) 계는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등 정권 퇴진 운동을 더 거세게 밀어붙이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동력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미지수다.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따른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반격을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 계는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판사 개인의 돌출적이고 이례적인 판단이었다"고 보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권승현 기 -
폐지 줍는게 아니었네…경찰에 딱 걸린 리어카의 정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남의 택배를 훔쳐 모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아다니며 건물 앞에 놓여있는 택배 상자를 훔친 남성 A씨를 검거했다.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남의 택배 상자를 리어카에 싣고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택배 물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로 범인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수색에 나섰다. 리어카를 끌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던 A씨는 골목 구석구석을 수색하던 경찰에 붙잡혔다.A씨의 리어카에서 피해자의 택배 물품이 발견됐고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A씨는 물건을 훔친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피해품을 회수하고 A씨를 검거했다.택배 상자에는 13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유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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