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안돼 1만9000개 일자리 허공으로”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의료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부자금의 투자가 가능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허용할 경우 약 1만9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허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회를 날리는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필요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법인병원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외부자금 투자가 제한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공공단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 사실상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개설이 불가능하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병원 운영자가 자기자본과 차입만을 활용해 투자해야 하므로 이자 부담이 크고 신규 의료서비스나 기술 도입도 경영상 위험이 커서 어려운 실정”이라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할 경우 투자 확대로 병상 수가 3만 개 늘어나고 의사 직군을 제외하고도 약 1만9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