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추진 ‘사회적 경제법안’ 韓경제질서에 큰 부작용”

-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준공기업적 기업·단체 급증
생산성 저하·재정부담 가중
경제의 사회주의화 초래할것”

야당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경제법안’이 경제의 사회주의화를 초래, 대한민국 경제질서에 큰 부작용을 끼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7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법안 문제점과 파장 진단 토론회’ 기조 발제를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이 통과될 경우 정부 지원을 받는 준공기업 성격의 기업·단체들이 급증, 국가 전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월 17일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특별법 등 ‘사회적 경제 3대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금융 육성과 공공기관 용역·민간 위탁시 사회적경제조직 우대, 특정 제품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한입찰 등이 거론되며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등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한다면 정부가 시장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삼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지배하던 시장은 물론 골목상권마저 준공기업인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점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투자 민간기금을 조성할 경우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준조세로 작용해 기업 수익성을 저해하고 투자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대개 적자 조직이며, 고용창출에 비효율적이어서 무조건 지원하다가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경제 관련법은 ‘자유와 창의를 대한민국 경제질서로 한다’는 헌법 제119조1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시장경제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