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차 核실험 파장>“안보전략 ‘공세적 방어’로 대전환을”

- 바른사회시민회의 긴급좌담

“사드·PAC-3·SM-3 통해 다단계·전방향 요격망 구축”

지난 9일 벌어진 북한 5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이 핵 보유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직시하고, 이제는 방어 차원을 넘어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응징·보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핵무장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5차 핵실험으로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12일 “다양해진 북한의 핵 공격 수단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패트리엇(PAC-3)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차세대 요격미사일(SM-3) 등 다단계·전방향 요격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북한 5차 핵실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긴급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북한이 무시무시한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다는 뜻인 만큼, 김정은 은신처 의심지역에 대한 동시다발적 폭격이 가능하도록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등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응징·보복 능력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이번 북한 핵실험 위력이 우리 기상청 발표대로 규모 5.04로 가정할 경우엔 28∼34㏏, 지중해 지진센터와 미국 지질연구소 발표대로 규모 5.3을 기준으로 본다면 64∼80kt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이지수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정은 없는 북한’ 체제를 전제로 ‘새 틀 짜기’가 필요함을 대내외에 천명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핵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상주하게 요청하고, 안보전략을 ‘공세적 방어’로 대전환해 대북압박 공조를 강화하며, 고위급 탈북 유도로 북한 내부 분열을 시도한 뒤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깨우쳐 주는 전략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