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규제 91위·노동규제 136위… 韓경제자유지수 159개국중 42위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 전 세계 159개국 가운데 42위를 기록했다. 경제자유지수의 세부 항목인 시장규제에선 91위로 전 세계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노동규제에선 136위로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유경제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2016년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했다.

경제자유지수란 특정 국가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주는 지표로 자유경제원을 비롯한 전 세계 94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이 공동 조사해 매년 발표한다. 지수 산출에 고려되는 요소는 국가의 재산권 보호 상황, 통화건전성 확보 상황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는 연구 대상인 159개 국가 중 42위로 전년도 45위에서 소폭 상승했다. 지난 2010년 29위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40위권으로 주저앉은 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홍콩이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캐나다(공동 5위), 아일랜드(공동 5위), 아랍에미리트(UAE·공동 5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시장규제에선 91위를 기록했다. 시장규제 정도는 금융규제, 노동규제, 기업규제 등을 평가·합산해 결정하는데 우리나라의 노동규제는 136위로 연구 대상 159개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