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憲裁 해산판정 받은만큼 당원도 위헌 활동 법적책임져야”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반국가·이적활동이 인정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잔존세력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4년 12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판결로 통진당이 해체됐지만, 남은 세력이 버젓이 정당을 조직해 선거에 출마하거나 반정부·반미활동 단체를 후원하는 등 이념편향적 정치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통진당 잔존세력의 반국가활동,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통진당이 위헌 정당으로 헌재에 의해 해산 결정이 났다면, 그 소속 구성원들도 위헌활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위헌 정당 구성원으로 활동한 당원 등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자격상실과 피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형사처벌을 법제화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해산심판제도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독일의 경우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위헌결정을 내리며 실정법이 없음에도 소속 연방의원과 주 의원에 대해 자격상실 결정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올해 4·13 총선에 나선 민중연합당 출마자 60명 중 92%에 달하는 55명이 통진당 활동 경력자로 나타났고, 이 중 2명이 당선됐다”며 “국무총리 소속 ‘반헌법 통진당세력 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거나, 통진당 세력 중간급 이상 간부와 적극적 협조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 사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