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막말·호통 국감 폐지… 상시 국감 도입을”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정쟁과 ‘호통’으로 일관하는 현행 국감 제도를 폐지하고, 상시 국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단체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정치감사 예고된 20대 첫 국정감사,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이번 국감이 또 여야 대치와 파행을 반복한다면 이제는 ‘발전적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감이 ‘(대선용) 정치감사’ ‘민간 기업 감사’로 변질해 여야의 정치 공방 전투장이 됐고 ‘호통 감사’ 등으로 국민의 국회에 대한 이미지만 악화시키고 있다”며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옮겨 상시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행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약 20일간의 국감 기간에 국회의원 300명이 평균 670여 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가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정하는 상시 국감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