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美 ‘日핵무장 보고서’의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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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준 논설위원

미국 버지니아주 앨링턴의 미국 국방부 건물(펜타곤). 세계에서 가장 수용 인원이 많은 건축물로 알려진 이곳엔 직원 2만3000여 명과 지원인력 3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펜타곤은‘그라운드 제로’라 불리는 중앙 뜰을 중심으로 A부터 E까지 5개의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건물 링(ring)이 오각형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이뤄져 있는데, 맨 안쪽의 A링 3층 9번 복도와 10번 복도가 만나는 곳엔 ‘3A932’란 팻말만 붙은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곳이 ‘총괄평가국(ONA·the Office of Net Assessment)’인데, ‘스키프(SCIF·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구역으로서 펜타곤 직원들도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다.

ONA는 1973년에 만들어진 미 국방장관 직속 싱크탱크로, 냉전 시절 대(對)소련 핵전략의 산실이었으며, 1991년 걸프전쟁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군사기술혁명(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개념이 잉태된 곳이다. ONA 연구진은 ‘아마겟돈의 마법사들’로 불리는데, 미국에서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막후 전략가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위상은 중국 정보기관이 ‘0순위 대상’으로 분류해, ONA 자료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즉각 번역해서 당과 군의 주요 간부들에게 열람시킨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그런데 최근 ONA가 “일본이 10년 내 자체 핵무장 할 수 있다”는 ‘일본 핵전쟁 연구 보고서’를 지원·작성한 사실이 보도됐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미국의 핵 안전보장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의 우주 로켓 엡실론은 10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국의 MX로켓과 유사하고, 일본은 1.2메가톤(Mt)인 미국 W-47급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중·일, 북·일 핵전쟁 시나리오까지 담고 있다. 북·일 핵전쟁의 경우, 북한이 10킬로톤(kt) 핵무기로 일본 10개 도시를 공격해 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일본이 1.2Mt 핵무기로 반격해 110만 명이 희생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단 이번 ONA 보고서는 북핵을 방관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용 성격이 커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가능성을 놓고 구체적 평가작업을 한 것일 수도 있다. ONA는 단기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며, 국방장관에게만 직접 보고하며, ‘처방’이 아닌 ‘진단’에 초점을 맞춘다는 3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다른 안보 관련 연구소들과 차별된다. 달리 말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그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ONA가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국에선 이번 ONA 보고서를 많은 미국 연구기관 중 하나가 작성한 ‘흥미로운’ 보고서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미세한 틈도 허용해선 안 될 안보 문제임에도 ‘설마’하며 ‘주관적 희망’에 꿰맞추기도 한다. 그리고 당면 이슈를 쫓아가느라 허덕이고 있다. 그나마도 당리당략에 좌지우지되고, 정권이 바뀌면 또 어디로 튈지 모른다. ONA식 장기 전략 수립은 꿈도 꾸기 힘든 우리의 현실도, 일본의 핵무장이 ‘가능성 0’가 아닌 상황도,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sj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