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정은 맞춤형’ 제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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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일 탈북 작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놀란 미국이 강력한 대북정책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를 제재하는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발끈한 미국이 이번에는 북한을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나섰다.

북한 핵(核)의 절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도 분노하긴 마찬가지다. 북한에 유입되는 달러를 막기 위해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과 관광객들의 현지 북한식당 이용도 자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북한의 외화보유량은 다소 줄겠지만, 김정은 개인을 포함한 ‘북한 정권 전체’에 대한 제재엔 별 도움이 안 된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하늘과 바닷길을 아무리 엄격히 통제한다 해도 1300㎞에 이르는 북∼중, 북∼러 국경까지 차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수많은 중국, 러시아 민간인들까지 통제하기는 더욱 불가능하다. 설령 세계 각국의 ‘북한식당’이 모두 사라진다 해도, 5만 명으로 추정되는 해외 노동자가 없어져도, 외국 은행에 예치된 북한의 자금이 모두 동결된다 해도 김정은 정권은 버틸 것이다. 북한도 나름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고(國庫)가 마르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집단이다. 전 세계에 걸쳐 독재국가가 있긴 하지만, 북한처럼 전체 주민이 ‘수령 결사 옹위’ 정신병자가 된 나라는 없다. 글로벌 세상에 다른 나라의 진실은 전혀 모른 채 오직 수령이 주는 식량으로 양육되는 가축 같은 국민은 지구상에 오직 북한 주민뿐이다. 그러기에 자신은 평생 ‘이밥에 고깃국’ 한 그릇 못 먹으면서도, 피둥피둥한 김정은의 안색이 조금만 안 좋아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의 건강을 걱정하고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고철덩이나 다름없는 수령의 동상을 호위한다.

그러면 김정은에게 가장 무서운 건 뭘까? 레이더에 안 잡히는 미국의 B-52 폭격기일까, 아니면 ‘김정은 참수부대’일까. 그것도 아니면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일까? 결국 이를 결정하게 만드는 사람도 김정은이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군사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중에서도 2000만 북한 주민이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입과 귀를 막아놨으니 세상의 진실은 모두 가려져 있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도 대한민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알고 있고, 아버지 김정일과 재일동포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 김정은을 하루아침에 최고 지도자로 모시고 있다.

그래서 70년 독재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 이상 집권 가능한 게 김씨 왕조의 ‘백두혈통독재’다. 김정은의 3대 세습 독재 체제 아래 신음하는 2000만 북한 주민을 이 세상의 모든 진실과 김정은의 정체를 깨닫고 분노할 줄 아는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 방법은 하나다. 대북 전단(삐라)과 방송이다. 지금 탈북민들이 기업과 종교 단체에서 구걸하다시피 후원을 받아 1년에 몇 차례 대북 전단을 보내고 있다. ‘통일 준비작업’인 그 성스러운 일을 음지에서 지원하진 못할망정 뒷다리나 잡아선 안 된다.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김정은의 1인 통치 집단이다. 그러니 김정은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워할 만한 ‘맞춤형 제재’가 필요하다. 미국과 한국이 지금 대북 제재에 들이는 비용의 100분의 1이나 전투기 1대 값도 안 되는 예산으로 김정은을 얼마든지 궁지로 몰 수 있다.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집단은 3만 탈북민이다. 독재자는 강한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가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