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쿠릴열도 러에 공동통치 제안 검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니혼게이자이 보도

12월 정상회담서 협상 추진
합의끝난 2개 섬 반환 받고
나머지 2개 섬만 대상으로
“經協추진 러도 수용 기대감”

일본이 쿠릴 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분쟁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일부 지역을 ‘공동통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추진 중인 러시아는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복수의 일·러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오는 12월 15일 일본 야마구치(山口)현에서 개최될 예정인 일·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영유권 분쟁 대상인 쿠릴 열도 4개 섬 중 일부를 양국이 공동통치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쿠릴 열도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으며, 이번 방안은 그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러시아 정부는 일본 측의 의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협상) 쟁점 압축 작업에 들어갔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공동통치란 복수의 국가가 합의에 의해 한 지역과 주민에 대해 공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가 1980년 독립하기 전 영국과 프랑스가 바누아투를 공동통치했던 전례가 있다.

일본 정부는 공동통치가 성사될 경우 우선 4개 섬 중 하보마이(齒舞)군도와 시코탄(色丹)섬을 반환받고, 에토로후(擇捉)·구나시리(國後) 두 섬을 공동통치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양국은 1956년 일본·구 소련 공동선언을 통해 양국의 평화조약 체결 시 하보마이군도와 시코탄섬의 일본 반환에는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두 섬의 반환을 넘어 에토로후·구나시리 공동통치 합의를 위해서는 러시아 측의 양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푸틴 정권은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경제협력의 전개를 지켜보며 (공동통치 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양국이 이 지역에 대한 공동통치에 합의한다고 해도 외교적 문제와 실무적 사안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신문은 “양국 정상이 기본 방침 합의에 이르러도 공동통치 실현을 위한 실무급 교섭과 입법화 작업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란 견해도 많다”고 지적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