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0人 설문조사>“내수 회복 위해선 규제 완화 통한 투자 활성화 필요” 43%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감소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1일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한쪽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51% “내년 2.0 ~ 2.5% 성장”
27% “저성장 기조 고착 문제”

저성장 기조 지속되는 이유는
52% “국가 경쟁력 약화” 응답

지난 1년 체감 가계소득 변화
71%가 “±5% 수준 대동소이”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에 대해 2%대 후반으로 잡고 있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과 달리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3%대 초반 수준인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역시 저성장 기조 고착화가 지목됐다.

2일 문화일보가 경제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물어본 결과, 전문가의 절반이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응답했다. 내년 성장률에 대해 2.0∼2.5%로 전망한 응답자가 51명(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3.0% 성장은 27%, 1.5∼2.0% 17%, 1.5% 미만도 5%였다.

올해 성장률 역시 2% 초반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47%로 가장 많았고, 2.5∼3.0% 성장이 37%로 뒤를 이었다. 올해와 내년 모두 2%대 초반의 저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이다. 이럴 경우 지난 2012년부터 내년까지 6년 동안 2014년 3.3% 성장을 제외하고 모두 2%대 저성장에 머무는 셈이 된다. 2012년과 2013년은 각각 2.3%, 2.9% 성장했고, 지난해에는 2.6% 성장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저성장 기조에 대해 97%(심각하게 우려된다 45%, 다소 우려된다 52%)가 우려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역시 이 같은 저성장 기조가 꼽혔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 ‘저성장 기조 고착화’를 꼽은 전문가가 62명(2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 재편 지연과 신성장동력 부재’를 꼽은 전문가도 46명(20.1%)에 달했다. 조선업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지연과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성장동력 부재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경제 정책 리더십 약화’ 30명(13.1%), ‘기업 투자의욕 저하와 반기업 정서’ 24명(10.5%), ‘소득 양극화 심화’ 23명(10.0%), ‘노동개혁의 부진 및 강성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19명(8.3%) 등의 순이었다. 정책 리더십 약화와 기업의 투자 부진, 노동개혁 퇴보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2%대 저성장 지속 이유로 ‘신성장동력 미비 등 국가 경쟁력 약화(52%)’를 지적했다. ‘중국 성장 둔화 등 대외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21%)’ ‘민간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18%)’ 등도 주요 이유였다.

이 같은 저성장과 내수 침체 등으로 올해와 내년에 가계소득은 줄고 부채는 커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이어졌다. 지난 1년간 체감 가계소득 변화 질문에 ‘대동소이한 수준(±5%)’이란 답이 71%로 가장 많았다. 5% 이상 감소했다는 답은 22%, 10% 이상 감소도 6%였다. 반면 늘었다는 답은 1%에 그쳤다.

내년 가계소득 전망 역시 대동소이한 수준이 65%로 가장 많았다. 반면 가계부채는 지난 1년 동안 5% 이상 증가가 58%로 가장 많았고, 10% 이상 증가 25%, 대동소이 16% 순이었다. 내년 가계부채 역시 69%(5% 이상 61%, 10% 이상 8%)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43%)’ ‘의료·금융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27%)’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16%)’ ‘세제 개선을 통한 소비 증진(4%)’ 등을 주요하게 제시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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