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업 근로자이사제, 방만경영 부채질”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노조 뜻만 대변 비효율 심화”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본격 시행되는 근로자이사제가 노동조합 이익과 의사만을 대변하게 돼 결국 공기업 방만 경영과 비효율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강석호(새누리당) 의원실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 교수는 “근로자이사제는 국제경쟁력이 중요한 현대 기업활동에서 지배구조의 비효율성 때문에 채택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이사회가 아닌 노동조합이 선출한 대표는 결국 본인 의사를 내세우지 못하고 노조의 의사만을 대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근로자이사는 자신의 연임 등을 고려해 공사 전체 이익보다는 노조의 대표로서 행동할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이사들이 당파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커 시기적절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방만 경영만 심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영권이 공유되면 기업 이윤의 극대화보다 경영권을 공유한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것은 기업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자본가와 기업가뿐만 아니라 조직에 몸담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이사제는 기관별로 1~2명의 선임된 비상임 근로자이사가 사업계획과 예산, 정관 제·개정, 기관 재산처분 등 주요 경영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경영 참여 모델의 하나로 도입이 추진됐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