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朴, 39일째 공식회의 주재 안해… 속절없이 무너지는 國政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마지막 공식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대통령 왼쪽으로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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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靑 협의도 흔들리며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 상실
국정교과서 좌초 가능성에
창조경제 사업도 위기 봉착

“주요 개혁정책 물건너가
경제·외교 동반 위기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공식 회의 주재 등 공개 일정을 장기간 미루면서 국정 공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당·정·청 협의도 마비된 가운데 청와대는 국정 컨트롤 타워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지 않기로 했다. 보통 주초인 월요일에 격주로 열려온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는 국무회의와 함께 박 대통령이 국정을 리드하는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양대 회의로 꼽힌다.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것은 지난달 20일이었다. 이후 오늘로 39일째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29일 국무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열린다면 대통령이 주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미정으로 남겨놓았다. 원래는 이번 국무회의는 국무총리 주재지만 박 대통령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아 이번 주에 주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이 29일에도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을 경우 내각을 통솔할 지휘 권한을 7주째 내려놓게 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마지막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최 씨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지난달 하순부터 공개 일정을 극도로 피하며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되는 상황을 자제해왔다. 지난달 28일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가 전격 취소된 이후 그동안 박 대통령은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 정무직 인사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등에만 참석했다. 그사이 단행된 정부 조직 인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외교부 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 3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주요 개혁 정책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과제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주무 부처인 교육부 내부의 반발로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고 창조경제 사업 역시 서울시의 비협조로 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통령이 정부 내 개헌 추진 기구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관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밝힌 것도 청와대의 현주소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으로 꼽힌다. 여권의 한 인사는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 대해 인사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등 국회가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국정을 마비시키는 요인”이라며 “결과적으로 급변하는 경제와 외교 현실에서 한국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