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지자체 평가>“지역경제 변화도 가늠… 지표 관리는 자치경영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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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하동현 교수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하게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지표를 단체장의 임기 주기에 맞춰 생산하는 사회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광역단체장 평가 지역경제 부문을 맡은 하동현(사진) 안양대 교수는 23일 “이번 평가가 상대평가로 실시된 점이 아쉽다”면서 “절대 기준에 따라 지역경제의 상황이 개선 또는 악화됐는가를 평가하기보다는,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상대적인 정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성평가가 반영되지 못한 점도 아쉬워했다. 어떤 정책은 추진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시돼야 비로소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처럼 모든 정책은 그 효과가 발화되는 임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단체장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2년까지(3선 연임의 경우) 지역을 책임지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현주소를 파악해 단기적인 처방부터 향후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까지, 지역경제의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이번 평가에서는 단체장의 취임 시기를 전후로 한 지역경제의 상대적인 변화가 평가 대상이 돼 이러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 현재의 단체장이 취임하면서 나타난 지역경제의 변화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하 교수는 특히 지표관리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지표별 데이터에 대한 인식의 편차를 엿볼 수 있었다”면서 “지표는 지역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로서 지역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원동력이 되며, 관련 지표를 정기적으로 확보하고 생산하는 지표관리는 자치경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조사 초기에 문화일보 지역 주재기자들을 통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 자료 수집을 요청, 대체로는 호응해 줬으나, 일부 자치단체(전북·경남·제주)는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일부에선 요청받은 지표에 대해 자신들이 작성하고 있지 않다는 소극적인 답변과 함께 일부 데이터만을 송부하기도 하는 바람에 불가피한 부분은 통계청이 공개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각종 ‘평가의 홍수’ 속에서도 서울, 인천, 대구, 강원 등은 잘 정돈된 자료들을 제공해 줘 커다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