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원, 국내정보수집·수사기능 폐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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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4시간 공개하고 인사추천실명제…靑 경호실 없애겠다”
“국정원 4대범죄 가담자 책임 묻겠다…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5일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내 정보수집 업무 및 수사 기능을 폐지,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없애는 한편, 밀실인사를 없애기 위해 ‘인사추천실명제’를 전격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국가권력 사유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의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다고 진단하고 이들 3대 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 문 전 대표는 “그동안 국정원은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일삼는 등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인 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어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돼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고,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 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훨씬 강한 안보 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됐던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이 그 첫걸음으로, 정치검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이 독점한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고 문 전 대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하겠다.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경찰 전국 확대를 통한 치안행정 지방분권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및 최저임금 위반행위 철저 단속 등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열린 청와대’ 방안과 관련,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다.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다.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밀실 ·정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다”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촛불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다”며 “저항이 크고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지만 해내겠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