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5·10 김영란法’ 권익위, 본격 개정 검토

黃대행 요청에 상향 검토
국회도 조정 의지 있지만
설 前에 처리될진 미지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 규제’를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본격적인 시행령 개정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9일 권익위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5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이 언급된 다음날 국무총리실에서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계 의견을 다각적으로 모아 수정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이 전달됐다”며 “현재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들을 점검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3·5·10만 원’(음식물접대·선물·경조사비 상한선) 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해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액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100일밖에 안 됐고, 특히 시행령 개정 시 법제처의 법제심사와 규제영향 평가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설 전 시행령 개정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한다고 해도 최소 60일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설에 5만 원을 넘는 선물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된다.

한편 전일 여야정협의체는 청탁금지법이 농수축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농수축산물 예외조항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일 정부 업무 보고에서 “설·추석 선물의 상한을 올려달라”는 참석자들의 요청에 대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정경·정충신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