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네티즌 조작 ‘박정희 친일사진’ 놓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했다” 주장한 보수단체 대표, 손해배상 500만원

일본 네티즌이 조작한 ‘박정희 친일사진’을 “민족문제연구소가 조작한 사진”이라고 주장한 보수단체 대표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보수단체 대표의 변호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서석구 변호사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4단독 도훈태 판사는 12일 “(보수성향 학부모단체 대표인) 방모 씨가 민족문제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연구소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3월 일본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욱일승천기를 배경으로 일본군 군복 복장을 한 채 일본도를 쥐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우측 상단에는 ‘대일본제국 육군사범학교’라는 글귀가, 중간에는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라는 한자어와 박정희라는 한글이 병기돼 있었다. 이 사진은 곧바로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져 논란이 번졌다.

전문가들은 이 사진에 대해 일본 우익 네티즌이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선 ‘육군사범학교’는 박 전 대통령이 입교했던 일본 육군사관학교도, 만주국의 육군군관학교도 아니다. 게다가 사진에 나온 군복 왼편 독수리 마크는 일본이 아니라 독일 장교의 군복 표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방 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든 빨갱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박 전 대통령 사진을 조작한 뒤 선동질을 하고 있다”며 이 사진을 올리고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했다. 이에 연구소 측은 “연구소와 박 시장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될 때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확인해줬다”며 방 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방 씨 측은 “반(反)대한민국 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는 명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온라인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근거 없는 비난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