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조정커녕 갈등 되레 키운다”

-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전작권 환수·모병제 포퓰리즘
신성장동력 4차산업 육성을”

“한국 정치의 최대 위기는 본연의 기능인 갈등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발·증폭시키는 데 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2017년 대선, 한국 사회를 진단한다’ 토론회 정치부문 발제를 통해 “우리 사회는 정치 공학과 정쟁, 비판, 구호 등만 존재하고 정작 정치 비전과 민생, 책임, 대안, 실행은 없는 ‘5무(無) 정치의 늪’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을 권력구조 개편에만 치중하면서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왜곡된 정치과정을 바로잡는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긍정적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부문 발제를 맡은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 사회는 고질적인 이념 대립 등 높은 사회 갈등으로 인해 국가적 에너지 낭비와 경제적 손실, 불신·위험사회로의 전락 등 급격한 사회해체 현상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공감 문화 확산과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 등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갈등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통합과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법치주의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외교·안보부문 발제를 통해 “이념과 정당에 관계없이 대선 주자들이 국가 생존을 위해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일관성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일부 대선 후보들은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북핵 제재, 개성공단 폐쇄, 통합진보당 해산 등 박근혜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나 모병제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인기영합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은 결국 외교적 고립과 안보 파탄 직격탄을 맞고 동북아의 소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경제부문 발제자로 나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대한민국의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은 악화하고 있는 반면,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4차 산업 발전은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급증과 만성적 내수 부족,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의 경기침체 악재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혁신·균형·포용경제 등의 전략을 통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 창업생태계 활성화, 4차 산업 육성, 창의적 인재 발굴 등에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