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특검 수사>美변호사 “朴탄핵은 군중재판… 절차적 정당성 필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美 스탠턴 변호사 주장

북한 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조슈아 스탠턴(사진) 미국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군중 재판’에 비유했다.

스탠턴 변호사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트위터에 10여 건의 글을 올려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절차적 공정성을 더 갖춰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부패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확실한 증거 없이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주한미군 법무관으로도 근무했고 현재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으로 활동 중인 그는 북한 관련 웹사이트 ‘원 프리 코리아(One Free Korea)’를 운영하고 있다.

스탠턴 변호사는 트위터에 “선거로 뽑힌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은 엄격하게 절차적 공정성이 적용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법원에 모인 시위대는 법원이 ‘군중의 지혜’ 혹은 폭도의 생각에 입각해 판단하기를 바라는 게 틀림없다”고 썼다. 그는 또 “박(대통령)이 부패했다면 쫓겨나야 한다”면서도 “법의학적 증거나 은행 계좌 같은 게 나오기는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확증되지 않은 증거를 토대로 기소하는 검사는 법정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박이 유죄일 수도 있겠지만, 증거주의가 적용되는 체제라면 실력 있는 변호인이 이런 주장들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턴 변호사는 “우리 선거(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미디어를 조작했다는 게 가능한 일이라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