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판 자초하는 朴대통령 측의 憲裁 모독과 심판 방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표출되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언행이 너무 거칠다.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제16차 변론에서 “헌재(憲裁)가 국회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 “내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영국 크롬웰 혁명에서 100만 명 이상 죽었다”는 발언도 했다. 정상적 법리 논쟁이라기보다 장외 지지세력을 노린 선동으로 비친다. 조원룡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독선적이고 고압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며 기피신청을 했으나 헌재는 각하했다. 이런 주장이 이어지자 이정미 헌재 소장대행은 “재판부 모욕”이라고 세 차례나 말하며 자제를 요청했다.

헌재 심판정에서는 오로지 헌법 법리를 좇아 냉철한 변론이 전개돼야 한다. 길거리 시위 때나 나올 법한 선동 구호가 나와서는 안 된다. 반대 토론일수록 더 엄정한 논리가 필수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행태는 적절치 않고 다수 여론의 지지도 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헌재가 대리인단의 행태에 대해 심판 지연 목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최종 변론기일을 사흘 연기해 27일 오후 2시로 확정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다. 대리인단은 이날도 박한철 전 소장 등 2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도 26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이 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까지는 탄핵 심판을 결론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총사퇴 등의 억지와 심판 방해책을 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 당당하게 의견을 밝히는 게 정도(正道)다. 국회 탄핵소추의 절차와 내용을 둘러싸고 법리 다툼이 있지만 상당 부분 정리됐다. 이젠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3월 13일에도 심판이 내려지지 못하면 ‘7인 체제’로 인해 공정성 논란도 키우게 된다. 헌재는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더 엄정한 자세로 결론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