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카드수수료 인하… 자영업 부담↓ vs 풍선효과 우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文 가맹점수수료 ‘1%’ 공약에
카드업계, 경영악화우려 속앓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대선공약으로 떠오르면서 카드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내용으로 하는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총 3차례 인하됐는데 또다시 1년 만에 인하가 현실화되면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추가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수수료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시장 논리에 맞지도 않고 카드사의 수익악화가 ‘풍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구상’ 중 하나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 연매출 3억 원으로 확대(현행 2억 원)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5억 원으로 확대(현행 3억 원)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 적용 우대수수료율 1%로 인하(현행 1.3%) 등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3억∼5억 원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문 전 대표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5억 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가 약 28만7000명(2016년 1월 기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3억∼5억 원 이하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서민·영세자영업자 지원 정책에 부합하느냐는 의문을 던진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매출 5억 원이면 유흥업소 등도 상당히 포함 돼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잇따른 수수료 인하는 카드사의 수익 악화를 낳고,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 하락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8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수수료율 인하 시점 직후인 2015년 3월, 2016년 3월 각각 2114억 원, 1036억 원 급감한 바 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