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이사제 도입 파장… 방만경영·노조권력화 불안감

노조 “경영 투명성 강화” 주장

서울지하철 통합공사에 도입될 근로자이사제가 논란의 불씨로 부상하고 있다.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주장과 방만경영을 초래할 것이란 비판이 맞선다. 도입 찬성 측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 가능 △노사분규 등 갈등 비용 절감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대쪽은 공공개혁 후퇴·방만경영·노조권력화를 우려하고 있다. 또 근로자이사제는 노조 이익만 대변하게 돼 결국 방만경영과 비효율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의 경우 공공과 민간 모두 노동이사제를 강력히 시행하는 나라는 독일·스웨덴 등 13개국이고, 공공부문 등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스페인 등 6개국으로 근로자의 경영 참여가 대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공개혁 후퇴·방만경영·노조권력화를 우려하고 있다. 방만경영과 높은 부채, 성과급 잔치 등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근로자이사가 업무집행 권한을 가진 이사회에서 자기 집단에 칼을 휘두를 수는 없기 때문에 공공개혁 후퇴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대표는 결국 본인 의사를 내세우지 못하고 노조의 의사만을 대변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아울러 근로자이사제가 자칫 ‘노조 권력’만 키우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976년 근로자이사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던 독일에서도 최근 들어 ‘주주가치 제고’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노사협력과 상생은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 법률’에 따라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원만한 노사협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협력과 상생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