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FTA 5주년… 성과와 과제>‘관세 혜택’ 적극 챙겨야…수출활용률, 석유제품 31%·농수산식품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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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연구원 평가 보고서

식탁용구 47%·가발 15% 등
中企 FTA 수출활용률 저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주년을 앞두고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혜택을 보는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수혜 가능 품목 중 실제 관세 혜택을 받는 비중인 ‘FTA 수출 활용률’에서 수송기계나 화학제품 등은 85% 가량의 높은 활용률을 보였지만 농수산식품과 석유제품은 60% 이하에 그쳤다.

14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한·미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FTA 수출 활용률은 78.2%로 발효 1년 차였던 2012년 52.6%에 비해 2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FTA 활용수출액도 298억4000만 달러(34조2443억 원)로, 1년 차였던 2012년 109억6000만 달러에 비해 약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용률이 높았던 산업은 승용차를 포함한 수송기계 분야와 가죽·고무·신발산업으로 수송기계산업의 활용액은 지난 2015년 39억5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74억 달러로 4배 넘게 성장했고, 활용률도 84.5%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승용차에 대한 특혜관세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활용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가죽·고무·신발산업은 지난해 활용률에선 96.2%로 최고였다. 자동차 타이어는 활용률이 99.7%로 100%에 가까운 활용률을 보여줬다.

반면 석유제품(31.4%)과 농수산식품군(59.8%)은 활용 효과가 저조해 이를 끌어올리는 게 향후 과제로 떠올랐다. 보고서는 석유제품의 경우 트레이더를 통한 간접수출 비중이 높아 FTA 활용이 제한적이며, 수입업체들의 특혜관세 미신청이 많아 활용률이 낮다고 진단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가공식품은 수입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특성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한·미 FTA 활용률이 낮은 것도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식탁 용구(47.1%), 가발 및 눈썹(15.2%), 전선(36.2%) 등으로 대기업 생산품에 비해 저조한 활용률을 보여줬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