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소 10년 받아야 ‘본전’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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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기간별 수익비율 분석

21년간 받으면 원금의 1.9배
오래살수록 가입 이익 늘어나
저소득층, 원금 도달기간 짧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평균적으로 10년 정도를 받아야 ‘본전’을 뽑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급 기간이 10년을 넘어서면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돼 21년이면 낸 보험료의 1.9배, 30년이면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래살수록 ‘이익’인 셈이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부연구위원이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의 기대여명을 통해 연금 수급연령부터 자신이 낸 보험료 대비 수급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한 부연구위원은 2017년 및 2028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기간 20년, 기대여명을 고려해 수익비를 추산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가입 기간 중 낸 보험료 총액 대비 생애 기간 받게 되는 연금급여 총액비율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개시 연령은 2017년 현재 61세에서 장기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된다. 2015년 현재 61세의 경우 기대여명은 남자의 경우 약 21.4년, 여자의 경우 약 26.0년이며 2065년에는 남자의 기대여명이 약 24.3년, 여자는 약 27.1년이다. 이를 토대로 최소 수급 기간(21년) 및 최대 수급 기간(약 30년)을 정하고 가입자의 평균소득자를 대상으로 납부보험료 및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분석했다.

이 결과, 10년이 지났을 때 낸 만큼 돌려 받았고, 이후 생존 기간에 비례해 수익비가 높아졌다. 2017년 가입을 기준으로 수급 기간이 21년이면 1.9배, 23년이면 2.1배, 30년은 2.5배에 달했다. 2028년 가입자를 추산한 결과에서도 수급 기간별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한 부연구위원은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계산해 수익비가 21년 수급할 경우 1.9배 나오는 것을 봐서, 수익비가 1배를 넘기는 시점은 대략 10년 정도로 추산된다”며 “다만, 수급 기간과 상관없이 사망한다고 해도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만큼, 조기 사망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손해는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해 연금 수급액이 많아 수익비 1배까지 도달하는 수급 기간도 더 짧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등 일부 보장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입자 자신이 낸 보험료를 적립해 노령연금으로 수급하게 되는 저축성 보험의 일종이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