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신설에도… 中企정책 놓고 갈등 예고

중소-중견업체 部역할 입장차
산업부와 정책이원화 혼선우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인상 반발

정부의 조직개편안 발표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오랜 시간 요구해 온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승격이 추진되지만 중소기업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과 역할, 산하기관 조정과 관련한 의견이 분분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계는 일단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와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장기적인 정책 추진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존 정책이 중소기업 지원의 확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중견기업 정책 업무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중견기업 정책을 국가 산업 발전 차원의 육성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산업정책은 산업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원화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2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혼란스러움도 예상된다”면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산하기관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하기관 역할 조정과 관련된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직속기구인 일자리위원회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현 6470원)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소상공인 업계는 인건비 증가로 경영이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열린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제과협회 등 13개 소상공인단체 대표자들은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뤄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취약한 수익구조를 최저임금 인상이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 주유소 등 소규모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근로자는 336만여 명인데, 1만 원을 기준으로 잡을 경우 882만여 명으로 증가한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