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 개선 확인… ‘일자리 추경 필요한가’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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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5월 동향’ 발표

올 취업자 수 증가폭 커져
고용률 전년比 0.3% P ↑

‘대량 실업 우려’ 근거 약화
11兆대 추경 野 반발 커져

올 들어 청년층(15∼29세)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악화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고용 상황이 개선되면서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2017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올 5월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61.3%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7.0%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높아졌다.

올 1∼5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7만6000명으로 지난해 1∼5월(27만5000명)보다 10만1000명 많다. ‘올해 고용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쁘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는 셈이다. 오히려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올해가 지난해보다 낫다고 봐야 한다.

올 5월 청년층 실업률도 9.3%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올 5월 청년층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9%로 전년 동월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하락하는데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상승한다는 것은 현재 직장을 가진 청년층 가운데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최근 취업자가 증가하는 분야가 부동산 경기 활황과 관련된 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최근 고용 호조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지적된다.

올 5월 취업자 증가 폭 37만5000명을 산업별로 분류해보면 건설업(16만2000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5만8000명) 등 부동산 관련 산업 종사자가 22만 명에 달한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활황세를 잡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호황이 끝나면 취업자 증가 폭이 급전직하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올 들어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의 근거로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국가재정법 89조 1항)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시점의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가 지난해나 올 초보다 특별히 커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자리 추경 편성의 근거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국가재정법의 추경 편성 요건을 느슨하게 해석해도 되는지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