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연내 美 금리인상 따라잡고 내년엔 속도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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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통화정책점검’ 보고서

“美, 연 2차례 기준금리 인상땐
韓 실물경제 긍정적 영향 불구
내년부터 자본유출압력 상승”

“한국은행은 2018년 이전까지 국내 기준금리를 미국의 금리 인상 수준만큼 빠르게 올리고, 금융 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018년부터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금리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미국 금리 인상 시기의 우리나라 통화정책 점검’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실물은 수출 확대 등에 힘입어 실질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물가가 떨어질 것이지만, 금융은 2018년부터 주식·채권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지고 신용경색이 시작될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한경연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상반된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14일 기준금리 인상(0.25%포인트)을 단행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향후 4년 동안 매년 두 차례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면 실물경제에는 되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달러가치 상승으로 수출이 확대돼 실질 경제성장률은 0.11∼0.47%포인트 상승하고, 물가상승률은 소폭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금융 부문은 2018년부터 주식·채권 등의 자본 유출이 가속하고 신용경색이 본격화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올해까지는 하방 압력이나 자본 유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경연 관계자는 “미국이 향후 3∼4년간 최대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