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17-06-21 15:44
곽배희(사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은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강당에서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을 기념해 ‘가정폭력처벌법의 점검 및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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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 실제 집행 가능할까…수색영장에 ‘거부 적용 예외’ 명시 헌정사상 최초로 발부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집행될 수 있을까.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며,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방해하면 직권남용·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경호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대응 성격이 짙다. 경호처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관저 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문을 잠그고 영장집행에 불응하는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는 입장이다.앞서 경호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대통령 안가(안전가옥)·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해 무산시킨 바 있다.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전·현직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이 본인이나 해당 공무소에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 신고한 물건일 경우,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제111조가 근거가 됐다.이를 고려한 듯, 이번에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별도로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해 체포까지 불발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 놓은 셈이다.공수처는 경호처가 그래도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동원하는 방안도 국수본과 협의하고 있다. 오 처장은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며 "큰 소요가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또 이번에 발부된 수색영장에는 ‘일출 전·일몰 후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과시간 외의 영장 집행에 대한 적법성 논란을 사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한 뒤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도주 우려는 사실상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갑까지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예상이 많다. 통상 수사기관 차로 이동하지만 경호 차원에서 경호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에서 곧바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중 누가 조사를 담당할지 등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조사 이외 시간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만약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워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사유를 소명해 재청구하게 되는데, 공수처가 그 대신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김성훈 기 -
철새 150만 마리 오는데…‘제2의 무안 여객기 참사’ 우려 커진다 승객과 승무원 포함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따른 랜딩기어 미작동이 지목되면서 조류 충돌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지리적 특성상 철새가 많이 서식하는 바닷가 인근에 공항이 위치한 데다 새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 철새 도래까지 증가하고 있어 철새 관리와 비행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항공 당국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고장과 이에 따른 랜딩기어 이상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사고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다가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고를 줬고, 얼마 안 있어 조종사가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 선언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사고에서 구조된 승무원 중 1명도 사고 원인과 관련해 "조류 충돌로 추정된다. 착륙 직전 한 쪽 엔진에서 연기가 난 뒤 폭발이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구조대에 진술하기도 했다.다만 국토부는 조류 충돌과 랜딩기어 이상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주 실장은 "조류 충돌, 랜딩기어 오작동 등 여러 문제가 나오는데 조사를 명확히 해봐야 원인을 알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엔진 고장과 랜딩기어 고장은 상호 연동되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비행기와 조류 충돌이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한국공항공사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6년간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지방 공항의 조류 충돌 건수는 총 559건이었다.공항별로는 김해공항이 147건으로 가장 많고 김포(140건), 제주(119건), 대구(38건), 청주(33건), 광주(30건) 등의 순이었다. 무안공항은 10건에 그쳤지만, 운항 편수(1만1004편) 대비 발생률은 0.09%로 가장 높았다.인천국제공항도 조류 충돌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2월에는 막 이륙해 17피트(약 5.2ｍ) 떠오른 항공기 엔진과 랜딩 기어에 새가 날아들었고, 6월에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던 항공기 전면에 새가 부딪히면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공항 인근에서 비행기와 조류 충돌이 잦은 것은 장애물이 없고 소음 피해가 적은 바닷가를 최적의 입지로 꼽는 공항과 이를 서식지로 삼는 조류의 이동 경로가 겹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김광일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공항이 위치해 있는 곳은 대부분 도심이 아닌 한적하거나 탁 트여 있는 바닷가나 강변"이라며 "이런 곳은 새가 조개 등 먹이 활동을 하기 좋은 서식지이기 때문에 조류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다.문제는 몸집이 크지 않은 조류라 해도 빠른 속도의 비행기와 충돌할 경우 그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실제로 370㎞로 상승하는 항공기에 900g의 청둥오리 한 마리가 충돌했을 때 항공기가 받는 순간 충격은 4.8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가 항공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에는 화재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조류 충돌 위험성은 2020년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당시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는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조류 충돌 위험성이 크다"고 국토부에 알렸다. 무안공항 주변에는 현경면·운남면, 무안·목포 해안, 무안 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 3곳이 존재한다.물론 정부와 각 공항도 조류 충돌에 대비해 총포를 쏘거나 폭음 경보기, 음파 퇴치기 등을 활용해 철새가 공항 인근으로 오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를 100%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특히 철새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새들이 우리에게 통보하고 움직이지 않지 않느냐"며 "따라서 철새의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항공 운항을 접근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보다 첨단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여기에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 철새는 통상 9월에 도래가 시작돼 11월부터 개체수가 본격적으로 증가, 12월부터 1월까지 월 최대 130만~150만 마리로 정점에 도달한다는 점도 조류 충돌 우려를 키우고 있다.환경부가 최근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95종 총 132만여 마리의 겨울 철새가 확인됐다.전문가들은 다만 이러한 이유로 철새 도래지 인근에 공항 건설 자체를 비판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경계했다.송병흠 한국항공대 항공교통학과 교수는 "철새 때문에 공항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다"며 "중요한 것은 조류 충돌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조류 탐지 레이더 같은 첨단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에게 충분히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철새 관리와 비행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항공안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보완 대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며 "조사 및 대책 보완 과정에서 환경부도 필요 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준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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