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으로 오르면…>인건비 비중 상승 → 소상공인 운영난 가중 → 근로자 실직… ‘1만원發 악순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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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협 등 ‘정책현안 간담회’

외식업“인건비 비중 20% 넘고
영업이익 1.7%로 감소할수도”

문재인 정부가 임금 취약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추진 중인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정책이 오히려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경제 악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3대 정책현안 진단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현재 6470원인 최저 시급을 오는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앞으로 3년간 매년 15.7% 이상을 인상해야 가능하다.

간담회에서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 3년간 이뤄질 경우)영세사업자들은 너무 급격한 인상률 때문에 사업을 접거나 고용을 줄일 것이 뻔하다”며 “결과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더 어렵게 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시, 인건비 비중이 올해 16.1%에서 2020년 20%를 초과하는 반면, 영업이익 비중은 같은 기간 10.5%에서 1.7%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수익이 현저히 낮아진다”며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종업원 감축을 시도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휴·폐업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순 한국두부류제조가공협동조합 이사장도 “PC방, 편의점 등 골목상권의 업주와 종사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자유로운 논의의 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