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백서 “미세먼지 배출 1위는 경유차” 라는데… 中 등 국외 영향은 빠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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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배출 요인 분석

기획재정부가 지난 27일 미세먼지 감축에 큰 효과가 없다면서 경유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한 가운데, 환경부가 수도권 미세먼지(PM2.5) 발생의 주범 1위로 ‘경유차’를 꼽아 경유 가격 인상 논란에 다시 군불을 지피고 있다.

환경부가 28일 발행한 ‘2017 환경백서’에 따르면 경유차는 수도권에서 직접배출로 연간 3769t, 2차 생성으로 1만26t을 배출하며 미세먼지 생성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지만 중국 발생과 같은 국외적 요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서는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국외 영향은 평상시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에 달할 만큼 주변국 영향이 크다면서도 이번에 조사된 미세먼지 관련 수치는 국내 배출원에 한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서는 수도권의 경우 화학반응에 의한 2차 생성 비중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67%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직접배출은 시멘트·연탄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4775t)가 경유차보다 더 많지만, 2차 생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합치면 경유차가 단연 1위라는 것이다. 2차 생성은 자동차나 발전소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는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경유차를 주 배출원으로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비산먼지를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환경부가 직접배출과 2차 생성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환경백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2차 생성의 손을 들어주며 미세먼지의 주적으로 ‘경유차’를 낙점한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백서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 부분을 수도권보다 비중을 작게 다뤘다. 수도권 미세먼지 부분은 상세한 수치가 포함된 표를 넣으며 소개했지만, 전국 미세먼지 부분은 전체 비중이 포함된 그래프만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41%)이 가장 많은 미세먼지(2차 생성 포함)를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건설기계(17%), 발전소(14%), 경유차(11%), 비산먼지(6%) 순이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