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원자력은 성장과 복지 위해서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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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규 서울대 교수 원자핵공학

지난 6월 19일 퇴역한 고리원전 1호기가 1978년 발전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 원자력은 지난 40년간 싸고 깨끗하며 안정적인 전력을 통해 국민에게 에너지 복지를 제공하고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왔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한수원 납품 비리 사건, 경주 지진, 또 이에 편승한 반핵(反核) 단체의 과도한 원전 공포 조성으로 인해 반핵 여론이 확대돼 작금의 혼란한 탈(脫)원전 시국에까지 이르게 됐다. 그렇지만 급격한 탈원전을 정당화할 만큼 원전이 위험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보편적 전력 복지 제공을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은 적정한 선에서 유지돼야 한다.

먼저, 입증된 원전의 안전성이다. 우리나라 가압수형 원전의 전 세계적인 운전 이력을 보면 안전성은 충분히 입증된다. 많은 사람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전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은 우리나라 원자로형과는 판이해 플루토늄 생산 증대를 위해 고유 안전성이 무시된 채 설계된 원전이고,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아닌 초대형 쓰나미에 의해 유발됐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지난 50여 년간 운영된 세계 580여 원전에서 원자로 누적 가동 연수가 1만7100년을 넘었어도 원전 사고로 방사선 피폭 사상자가 난 것은 체르노빌 한 번뿐이다. 특별히 지진이 원전에 치명타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로 넓은 지역이 오염됐으나 직접적인 방사선 피폭 사망자는 없다.

다음으로, 원자력이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이다. 원전의 발전원가는 kwh당 50원선으로 발전원 중 가장 싸다. 지난해 원전 발전원가가 68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 이 금액은 한전이 원자력 전기를 사주는 정산가다. 원자력은 에너지 수입액의 0.5%에 불과한 우라늄 수입으로 총 전력의 약 30%를 공급해 에너지 무역적자 감축에 크게 기여한다. 이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에너지 수입액 1626억 달러(1인당 370만 원) 중 우라늄 수입액은 약 8억 달러(1인당 2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또한, 세계적 기술 수준을 달성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은 약 10만 명의 국내 고용 창출뿐 아니라 수출 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 UAE에 대한 4기의 원전 수출은 운영수익까지 합하면 77조 원의 외화 획득 효과가 있다. 최근 영국에서도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해 우리 원전형으로 입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원전의 친(親)환경성이다. 원전은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1.5%, 가스의 3%선으로 매우 적어 파리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발전량에 비해 그 절대적인 양이 매우 적어 대개 원전 현장에서 지난 50년간 안전하게 관리돼 왔다. 궁극적으로 사용후핵연료는 심지층 처분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끝으로, 에너지 안보다. 원전은 연료 효율성이 아주 높아서 85㎡ 아파트 정도의 면적만 있으면 100만㎾ 원전에서 2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축이 어려워 늘 다량으로 수송해 와야 하고 국제 유가 변동에 민감한 LNG나 석유에 비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자력의 안전성·경제성·환경성·안보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30%선 이상의 원자력 발전 비중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