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네트워크 정책, 文 정치이벤트의 후속조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학을 평준화시키자는 것
우수 인재 어떻게 가려내나”

국공립 대학을 통합형으로 묶고 이를 네트워크화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 개편 정책에 대해 “사회혁명으로 규정한 정치 이벤트의 후속조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이 27일 서울 중구 순화동 바른사회시민회의 본관에서 개최한 ‘대학정책과 입시제도 개편논의,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해 국공립대 연합체를 형성하는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구축,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대학 개편 정책에 대해 “교육을 개선하자는 안이 아니라, 사회혁명으로 규정한 정치이벤트의 후속조치로 이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이 방안은 프랑스 파리대학 체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는 희소한 예로, 더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비(非) 공영적 체제’로 우수한 교육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국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공동대표도 “국공립대 네트워크 제안은 대학 평준화를 주요 골자로 한 ‘자사고 vs 혁신학교와 일반고 구도’의 ‘대학 버전’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정부의 대학 개편 정책을 비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대학입학 보장제’와 ‘국공립대 네트워크’는 각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하고 대학을 평준화시키자는 것”이라며 “국립대를 평준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사립대학까지 평준화 그룹에 묶어버리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요즘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신입생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게 현실이고, 대학 간 차별화와 변별기준이 약화되면 기업들은 어떻게 우수한 인재를 가려내고 선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이 발표되자마자 이에 대비한 1:1 면접 컨설팅 등 학원 광고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등 사교육이 새로운 취업컨설팅 사교육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