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2차 도발 이후>미사일지침·원자력협정 개정 동시 추진

국방부, 10월 韓·美SCM서 논의
탄두중량·核潛 등 해결에 필수

북한 지휘부 등 핵심시설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 극대화를 위해 국방부가 오는 10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파괴력 증강을 위해서는 탄두 중량 제한 해소를 위한 미사일지침 개정이 필수적이며, 핵 잠수함 건조를 하려면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량형인 ‘북극성-3’ 추가 도발과 북한의 3000t급 및 핵추진 잠수함 건조 움직임 등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핵 잠수함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우리나라도 핵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핵 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20% 미만 농축 우라늄의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약상 제약은 없다. 하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활용을 제한하고 있어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프랑스의 루비급 잠수함과 같이 20% 미만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 된다”며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군함의 추진체에만 사용하겠다고 IAEA에 보고하고 IAEA 요구 시 핵사찰을 받겠다고 하면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핵 잠수함에 필요한 소형 원자로 설계 사업은 지난해 완료된 상태”라며 “핵 잠수함 건조사업이 성공하려면 여야 합의에 의해 국책사업단을 시급히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회담을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 이전에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사거리 800㎞ 기준 500㎏ 인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1∼2t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